PBS 대체 '전략연구사업', 또 다른 PBS 안되려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_Based System: PBS)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운영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공기관과 관계 기관 업무보고에서 PBS 폐지 진척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정부 재정으로 출연연에 충분한 인건비를 확보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현장에 잘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잘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부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BS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전략연구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졸속 행정과 출연연과 상호 협의 등이 부족하면서 연착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1일 ‘과학기술 출연연 PBS 폐지에 따른 기회와 위험’ 보고서를 통해 PBS 폐지에 따른 잠재적 기회와 위험을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단했다.

PBS의 문제점은 단기적이고 파편화된 과제 중심이었다는 데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년에 걸쳐 매년 약 5000억원을 투입, ‘전략연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중장기적, 임무중심형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략연구사업은 PBS의 긍정적 기능을 계승하면서 △임무와 괴리 △단기 연구 문화 △연구 파편화 등 누적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출연연이 전략기술 확보와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협력 연구를 주도적으로 기획·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도 했다.

다만 잘못 운영했다간 ‘또 다른 PBS’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PBS 폐지가 제도만 없애고 경로 의존적으로 대응할 경우 소규모 과제 발주와 수탁 경쟁 구조가 형태만 바뀐 채 유지되면서 전략연구사업이 충분히 가동되지 못한 ‘제2의 PBS’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략연구사업이 국가 과학기술 진흥 방향, 출연연 역할 분담, 기관별 임무와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 부처의 단기 수요에 종속되면 다시 과제 나열식·단기성과 중심 체계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전략연구사업을 범부처 정책과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관계부처 수요를 반영하는 상향식 구조와 함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범부처 정책을 반영하는 하향식 연계 구조를 마련해 출연연의 범부처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략연구사업이 산학연을 아우르는 개방형 연구생태계의 중추로 기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략연구지원단 등 조정조직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해 수요 기반·임무지향형 기획과 중복·공백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기본사업과 전략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과기출연기관법에 관련 별도 장을 신설해 목적·체계·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략연구사업의 성공적 추진만으로 PBS 폐지가 진정으로 완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출연연의 연구비가 이유 없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 연구비 규모와 재원의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여전히 남은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