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별감찰관 추천 전격 합의…9년 공백 끝날까[여의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전격 합의하면서 대통령 주변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가 9년 만에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분명한 상태여서,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까지 무산된 전례가 반복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찬 회동을 통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협의에 뜻을 모았다. 일단 청와대의 재요청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만의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놨다"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7일 강 비서실장이 추천을 재차 요청했지만, 그 이후로도 국회의 후보자 추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임명 절차는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변호사가 처음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중 마찰을 빚다가 같은 해 9월 사임했다.

초대 특별감찰관이 중도 사퇴한 이후 9년간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임기를 다 보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장모 사기 사건 등 '처가 사법 리스크'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거셌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소극적 태도, 이를 빌미로 한 야당의 공세로 정쟁화되면서 결국 끝을 보지 못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도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당장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인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19일)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지만 여야가 즉시 머리를 맞대고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면서도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편향된 인사 대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번에야말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여야 간 힘겨루기는 이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국회 추천 후보 3명을 모두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례에 따라 여야 각 1명씩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후보 1명 등 총 3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세부적인 추천 규정이 없는 만큼 전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작부터 진통이 일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임명 의지를 밝히고, 청와대가 재차 요청에 나선 만큼 여야 모두 추천 절차를 미루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국회의 오랜 관행이 있다. 의석수에 따라 (추천) 하므로 누가 몇 명을 추천하는지는 시빗거리가 될 것 같진 않다"며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트집 잡는 정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청와대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추천) 안 하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쟁점이라는 건 (국민의힘에서) 왜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안 쓰느냐 정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