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국힘,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 등 2호 공약 발표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지방선거 2호 공약으로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 도입 등 장애인 권리 확대 공약 5가지를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라는 제목의 공약 발표식을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공약 마련 배경에 대해 "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낮추고 장애인의 삶이 국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 도입 △국가 정책 '장애영향평가' 도입 △무장애 관광특구 도입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조성 △장애인 지원 주거생활서비스 확대 등이다.

먼저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는 월 최대 20만원,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승 보호자 포함 최대 40만원까지 사용 가능한 이동권 확대용 용도 지정형 통합 바우처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특히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기반 자동 할인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 하나로 대중교통 비용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배차 시스템과 통합 콜센터를 연계해 교통수단 이용 과정의 비효율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정책 전반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통해선 국가 정책과 예산의 설계 단계부터 장애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장애인 예산제도, 정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장애평등정책법의 조속한 통과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장애 관광특구 도입으로 장애인의 관광 접근 문턱도 대폭 낮춘다. 특구 내 저상 셔틀버스, AI 기반 교통수단의 촘촘한 배치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식당과 숙박시설 등 민간 시설에는 지방세 감면, 세제 조항 등 인센티브를 검토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장애인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해 장애인 보조기기 수요자를 대상으로 상담부터 평가, 임대, 사후관리를 한번에 진행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주거 생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주택공사 등의 공공 임대 물량 일부를 중증장애인 지원 주택으로 지정 후 리모델링, 기초자치단체별로 장애인 주택 20호씩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주거 생활 서비스 지원 인력 40명도 투입해 주거와 돌봄 연계 시스템도 구축한다.

장 대표는 "앞으로 국민의힘 장애인과 더 가깝게 소통하며,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애인 여러분의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어 차별과 제약의 벽을 실질적으로 허물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