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지선 전 일부 개헌" vs 野 "끼워넣기식 안 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부·여당과 국민의힘이 3일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된 부분적 개헌의 지방선거 전 완료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의 개헌 제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으로 매번 반대해오고 있다"며 "6월 3일 반드시 최소한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와 대통령의 의지는 어떤지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최소한이라도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기본 틀인 헌법을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도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부터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것을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 이를 포함해 부마민주항쟁까지 포함해 개헌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개헌안이 지선 전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촉박한 일정에 맞춰 정부에서 행정적 준비가 가능하겠냐"고 묻자 김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그에 맞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지선 전 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개헌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헌법은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본법인데, 지금 개헌특위도 없이 지방선거 비용을 줄이겠다고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며 "쟁점을 흐리고 헌법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개헌을 하더라도 핵심 사안에 대해 진지한 토의 끝에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나가는 끼워넣기식 개헌은 아니라는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은 국가적으로 혼란이 있을 때 개헌을 통해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는데, 이 개헌은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김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김 총리는 주 부의장의 지적에 "말씀처럼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이면 더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고,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도 국회 내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물꼬를 트자는 게 국회의장의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