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가계부채 GDP 80%는 돼야"…다음 주 총량 목표 발표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총량 목표는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는 정부가 정하는 사안"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그 정도(80%)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은행권은 여신을 명목 GDP 증가율의 2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해 왔다면 앞으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총량 목표는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점검과 강한 제재 방침을 내놨다. 이 원장은 "고위험군 대출을 유형별로 나눠 은행권과 상호 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라며 "대출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금융회사 임직원과 모집인까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위규 행위를 넘어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TF) 논의는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어서 4월 중 결론을 내고 하반기, 늦어도 10월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중순까지 언론에서 파악한 내용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내용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 분야에서는 상품 설계부터 판매, 보험금 지급까지 전 단계 소비자 보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상품 개발·심사·판매·지급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성과 보상 체계도 단기 실적이 아니라 장기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필요하면 관련 임직원의 기존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금융 감독 기구는 금융회사와 자본시장의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며 "금융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감독기관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