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경 편성 '불가피'…선거공보물 '사면' 기재는 불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지, 또 (국제유가가) 얼마만큼 더 오르고 또는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정유사에 대해 지금 정부 안은 어떤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닌 원가의 손실에 대한 것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급망 안정에 대해 "나프타와 관련해 며칠 전에 지정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느냐"며 "추경에서도 향후 공급한 안정을 위해서 석유 등에 대해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담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추경 편성 이유를 추궁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간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는 50%가 넘은 시점"이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빚을 갚는 게 더 상식(적)인데, 이렇게 초과세수를 사용하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중동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게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심의 예산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집중도가 심각한 원인에는 국가재정 배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보면 수도권이 4조7800억원, 비수도권은 380억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고칠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지방의 소멸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며, 우리의 새로운 생존 전략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접근해야 할 정책과제임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5극 3특'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 성장 전략을 세웠고, 지방 우대 원칙과 기준이 이미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우선 투자 등을 포함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과거 선거 공보물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을 '사면'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을 안 받았는데, 사면 받았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썼으면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집행유예) 형 집행이 다 끝났다. 선거권이 다 회복됐다는 의미로 썼던 것 같다"면서도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건 제 불찰인 것은 맞다. 그 이후에는 저렇게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