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2차 공공기관 이전, 분산보다 집중"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토 재배치 문제, 균형 발전 문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필요한 곳에) 집중을 해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충북의 남·북부권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배려할 선정 기준이 마련됐는지 묻고 싶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차 공공기관 이전도 전국에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분산돼 그 지방에 가면 지역과 섞이지 못하고 그냥 덩그러니 공공기관 한두 개 따로 놀고 있다"며 "그게 무슨 에너지원이 돼 주변을 끌어들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가급적이면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5년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1차 지방 이전'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방 혁신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정책의 핵심 목표인 수도권 집중 구조 완화에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컸다.

이 대통령은 "나라가 살려면 지역의 중심이 생겨야 되고, 도와줘서 근근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에너지를 모아 자발적으로 성장해서 주변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집중해야 하는데, 공공기관 이전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 사실 많이 나누면(분산하면) 표는 된다"며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성과를 별로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제 평소 소신인데 결과가 중요하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일종의 실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지역 통합 입법을 할 때도 법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도 "지금 한 개(광주·전남 통합)가 통과돼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뭐 몰아주지는 않을 테니 너무 걱정은 마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여)당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국가 정책은 길게 보고 효율 중심으로 배치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런 기본적인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