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4대 강국 위해 美시장 진출 등 새로운 전략 필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G4) 진입을 위해 기존의 수주 확대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전북대학교 교수)은 25일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된 '방산혁신포럼'에서 "G4 진입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 방향으로 떠오른 만큼 기존의 발전 방식에 더해 새로운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4 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세 요소로 최근 전쟁 양상에 맞는 기술 발전, 미국 시장 진출 등을 꼽았다.

강 전 청장은 최근 전쟁 양상과 관련해 "드론이라는 신기술이 전장의 투명성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며 "드론 수십만 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작전과 교리 개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쟁 양상에 맞게 기술 흐름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2~4년 후에는 지금의 무기 체계 전부가 구식 장비가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세계 방산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고는 G4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방산 수출은 4~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FA-50, 고등훈련기, 자율주행 기술, 5G 통신 분야 등에서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을 통해 미국 시장을 반드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청장은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 조건으로도 세 가지를 강조했다. 기술력, 국내 제조 능력,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다.

그는 "기술력이 있고 제조 능력이 있어도 정부 정책이 계속 바뀌면 안된다"며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가 끊임없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데, 국방 R&D 예산이 크게 줄어든 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후유증 없이 지나갈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며 "예산 삭감의 여파는 2027~2028년쯤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강 전 청장은 "3년의 기회가 있다"며 "방사청, 국방부, 대통령실 등 범정부 방산육성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전략적 방산 외교를 통해 신시장 개척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현 정부의 방산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획득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방위산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사청은 AI, 드론, 로봇 등 첨단 분야를 겨냥한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국장은 "기존 획득 절차로는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군은 임무 중심으로 소요를 제기하고, 청은 적의 위협·필요성·운영 개념 등의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며, 업체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경쟁적 대화를 통해 목표 성능을 구체화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복수 업체 계약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방위사업 참여 업체 간 승자 독식 구조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국내 사업 참여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할 수의 계약 및 복수 낙찰자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기 체계 대상 및 분배 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이 자체 개발한 제품을 군 주도로 시범 운용한 뒤 성능이 입증되면 신속히 전력화하는 절차도 검토 중이다.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청의 역할도 강화한다. 소요 단계부터 수출 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입국의 운영 환경에 맞는 요구 조건을 사전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기 체계 성능 개량도 일회성에서 벗어나 생산부터 폐기까지 지속적으로 최신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 국장은 "첨단 혁신, 지속 성장, 글로벌화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