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독립'은 헌법재판 권한 행사 전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해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궁극적으로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염두한 듯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엄중한 시기에 시민으로 헌재 밖에서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헌재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받아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해야 할 소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