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주고 뽑은 우주청 임기제 공무원, 떠나면 그만? [2025 국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존 리(미국 국적) 우주항공청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를 통보하면서 부처 유일의 임기제 특례로 운영되는 우주항공청의 정책 연속성과 보안 통제 체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인철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10월 기준 우주항공청 인원 289명 중 133명(48%)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일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의 약 28배에 달한다.

임기제 인력은 우주청의 핵심 기술개발과 연구사업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1급 본부장은 최소 대통령급, 2급은 차관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인사·보수 전반에서 폭넓은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보수를 보면 우주청 고위 공무원의 경우 임기제(1억8974만원), 일반직(1억4843만원)으로 나타났다. 3급은 임기제(1억4628만원), 일반직(1억1770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임기제 중심 구조’가 정책의 불안정성과 보안 리스크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29년 동안 미국 항공우주청(NASA)에서 근무한 인물이다. 우주항공청 내 연구개발(R&D)·위성개발·탐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실상 2인자였다.

존 리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우주청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애초 1년 근무를 고려했고 개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들을 달성했다”며 임기제 제도의 취지인 ‘지속적 전문성 확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다.

본부장 공백으로 인한 R&D 사업 지연, 예산 집행 차질,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본부장 직속 4개 부문장(우주수송·인공위성·탐사·항공혁신) 또한 모두 임기제로 구성돼 비슷한 사퇴가 반복되면 기관 기능이 일시 마비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실이 우주항공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우주항공청에는 고위직 임기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나 성과 미달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해 핵심 인력 이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이 오히려 정책 불안정성을 키우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주항공청의 고위직 중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안·윤리 통제 체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과 핵심 기술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직위다. 리 본부장의 퇴직 직후 미국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술유출과 산업 경쟁상 불이익 우려가 제기됐다.

조 의원은 “우주청 자체의 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데 해외기업·외국계 우주기관 취업에 대한 심사 권한이 미치지 않아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 후 행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존 리 본부장과 같은 외국인 고위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 후 해외 경쟁국 기관으로 이직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셈이다.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임기제 특례가 곧 관리 사각지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핵심 인력의 조기 사퇴와 외국인 고위직의 퇴직 후 행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주항공청의 전문성도, 국가 안보도 지킬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성과 국제경험 확보를 이유로 외국인 인사를 폭넓게 등용해 온 개방형·임기제 인사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우주청은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조기 사퇴 대응체계 구축(계약·과업 관리 강화, 대체 인력 풀 확보), 퇴직자 보안·윤리 관리 강화(비밀유지 의무 검증, 해외 취업 사전심사) 등 기본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