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백해룡 '불편한 동거'…백 경정 "합수팀은 불법단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모든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강조했다. 이날 검찰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길에 검찰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직격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면서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해룡 경정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들을 기존 합동수사팀과 분리된 별개의 수사팀으로 구성하고 경찰수사팀의 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 만나 작심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파견 소감에 대해 "특별한 소감은 없다. 인사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 의무다. 출근 의무가 있어 출근했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합수단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임 지검장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소통하지 않는다"고 단칼에 잘랐다. 본인이 소속되는 수사팀 구성과 수사범위에 대해 임 지검장과 협의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이미 대검찰청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께서 백해룡 포함 5명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 구체적 협의나 언질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합수단과의 별도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도 역시 "저는 마약게이트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수사를 최초 시작했던 수사 책임자였다. 수사 책임자가 수사 중에 권력자나 높은 사람으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한다"면서 "수사 책임자가 피해 당사자가 돼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하느냐.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여러번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다. 마약게이트 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돼 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합수단(합동수사팀)은 계속 불법단체라고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단체다. 그런 곳에 내가 출근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가 지금 직을 걸고 계속 주장해왔던 것과 같이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위층이 관련돼 있다"면서 "합수단(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지금 출근하고 있다"고 했다.

공직자로서의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도 했다. 백 경정은 "마약은 국가 안보의 문제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다. 헌법수호의 문제다. 그걸 수사하다가 갖은 고초를 겪었는데, 그때는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다. 마약게이트 범죄가 3년이 다 되어간다. 증거는 옅어지고 많이 지워지고 있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린다. 저는 평소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선배들을 존경해왔다. 그 길을 저도 조용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여러가지 생각이 있지만 일단 출근을 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 연가를 낸 것에 대해 "어제는 사정이 있어 미리 연가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임 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임 지검장이) 저를 포함해 5명을 꾸려 마약 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의해 바로 거절했다. (그 이유는) 모욕감"이라고 했다. "(임 지검장이) 계속 저를 곤궁에 빠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도 했다.

백 경정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약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같은 방송에서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마약 독점사업에 모든 기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 지검장의 입장은 그것을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었고, 이후로는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검사장 승진 및 서울동부지검장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17일 백 경정을 초청해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백 경정은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원래도 가끔 소통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박 대령과 제가 한 번 (임 지검장을) 찾아뵈려 한 것이 서로 간 일정이 맞지 않아 미뤄졌다. 그 과정에서 조용히 만나기보다 공개 석상에서 만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임 지검장이) 주셔서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지검장은 해병대 박정훈 대령도 초청했으나 박 대령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통령실을 통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전날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23년 2월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임 지검장은 백 경정이 불법수사단체로 수사 대상이라고 한 검찰 합동수사팀에 대해서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수립 후 검찰·경찰·국세청·FIU 등 정부기관 합동으로 출범한 수사팀으로, 전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개인적·독단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체는 물론 교체도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