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태어난 방미통위, '빅테크'에 적극적으로 옐로카드 내야 [기자수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통위가 2023년 두 기업(애플·구글)에 6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던진 질문은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말해준다.

2년전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했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로 인한 위원회 공백과 방통위 내부 파행으로 이를 2년째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연매출 재산정으로 과징금은 680억 원에서 630억 원으로 줄었고 규제의 실효성은 무너졌다.

지연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내 스타트업과 국민에게 돌아갔다. 앱 마켓 내 결제 구조를 독점한 구글과 애플은 매출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기업이 빅테크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만 9조 원에 달한다. 소규모 개발사는 마진이 급감해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은 인상된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 정쟁 싸움에 빅테크만 배를 불린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매출을 과소계상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혹도 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는 10조7377억원의 매출을 올려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낸 반면 구글은 3869억원의 매출을 신고하고 172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욕설 논란 등으로 혼탁했던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방미통위에 빅테크 대응을 촉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수진 의원은 "다국적 기업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했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산업 피해에 비해 징벌이 턱없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더이상 '정치의 시간'에 갇힐 수 없다. 방미통위가 직접 국정감사에 당면 과제 중 하나를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이라고 한 만큼 빅테크 견제적·감시에 적극 나서야한다. 과징금 부과와 같은 당연한 조치뿐만 아니라 인앱결제 입법보안과 해외 사업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제도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