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시장을 무너뜨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금융당국은 뭐했나”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Bithumb)에서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가격이 338%(5,755원)까지 폭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대여자산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현물 청산)되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오늘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의 감독 부재와 빗썸의 무책임한 고위험 상품 운영이 빚어낸 예견된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 “빗썸의 ‘랜딩플러스’, 폭등과 청산의 뇌관”

지난 11일 새벽,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코인 시장이 급락하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USDT로 몰렸다.

다른 거래소에서는 1,700원 이하를 유지했지만, 빗썸에서는 5,755원까지 폭등했다.

핵심 원인은 빗썸이 운영한 고위험 대여상품 ‘랜딩플러스’였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에게 코인을 빌려주는 레버리지형 상품으로, 6월 출시 후 4개월 만에 대여금액이 1,230억원을 넘었다.

USDT 가격이 급등하자 자동청산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가격 급등 → 담보 청산 → 추가 급등”의 ‘청산 스파이럴’이 발생했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이미 7월 한 달간 836억원 규모의 청산이 발생하는 등 시스템 취약점을 드러냈지만, 금융당국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 “안전장치 무용지물… 고객센터는 ‘정상 거래’ 통보”

빗썸은 고객에게 “타 거래소 시세를 참고해 시세 급등락을 방지한다”고 공지했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해당 장치가 완전히 무력화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시스템 오류로 5,755원에 매수된 USDT를 ‘정상 거래’로 처리당하고, 1%의 위험관리 수수료까지 부과받았다고 호소했다.

피해 접수는 사태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3일 밤이 되어서야 공지됐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거래소의 무책임이 맞물린 구조적 참사”라고 질타했다.

○ “정부는 몰랐나? 안일한 금융감독이 만든 시스템 리스크”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TF를 꾸려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논의하는 정부가, 정작 시장에서 터질 위험을 방관했다”고 비판하며, “스테이블코인 괴리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청산을 자동 중단하는 시스템 안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은 투자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안정 자산인데, 거래소의 시스템이 이를 붕괴시켰다”며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