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는 먹튀, 구글은 갑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감서 정조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빅테크 기업 구글의 불공정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현정 의원은 “사익만 챙기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기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MBK “먹튀 행각”… 홈플러스에 빚 떠넘기고 수익 챙겨

김 의원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7조2천억원 중 5조2천억원을 차입매수 LBO로 조달)를 “전형적인 먹튀 행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인수 과정의 과도한 빚을 홈플러스에 떠넘겨 회사를 망가뜨렸다”며 “사모펀드 규제 완화 틈을 이용해 사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MBK가 국감을 앞두고 내놓은 ‘1,500억원 보증’에 대해 “청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을 사재출연이라 부를 수 없다”며, ‘미래 수익 일부 기부’ 계획도 “지금 당장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원금 상환에 대한 실질적 이행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며, 금융당국에 LBO 차입 제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 구글 “법 무시·시장 왜곡”… ‘프로젝트 허그’와 ‘인앱결제 무력화’ 직격

김 의원은 이어 구글을 향해 “대한민국 입법권을 조롱하는 행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미국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사례를 언급하며 “구글이 엔씨소프트·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를 ‘이탈 방지 타깃’으로 관리해 경쟁 마켓 진입을 차단했다”고 폭로했다.

또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구글이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결제를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26%의 ‘디지털 통행세’를 부과해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입법 의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구글이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 더 강력한 입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프로젝트 허그’ 담합 조사 신속 마무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