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 놓은 사이”… 로봇수술 급증·안전불감 심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로봇보조수술이 고비용 비급여임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감염관리 부재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2·3위 모두 로봇보조수술이었다. △갑상선암 로봇수술: 60억원(3월) → 64억원(9월) △전립선암 로봇수술: 59억원(3월) → 63억원(9월) △전체 로봇수술: 상반기 119억원 → 하반기 127억원(8억원 증가)

비급여 수술임에도 실손보험 청구는 2년 새 70.2%↑, 지급금은 96% 폭증, 고비용 로봇수술이 실손보험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4년 7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으로 로봇수술기기(3등급)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 정부가 기기 유통·사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관리 블라인드 존’이 된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로봇수술 부속품의 교체주기·멸균 기준·사용이력이 모두 제조사 권고에만 의존한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의 관리기준이 없어 감염 위험이 상존하며, 실제 로봇 난소수술 후 장 천공, 갑상선암 수술 후 화상·흉터 등 피해 사례가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일본은 이미 ‘로봇수술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 수술자 자격·시설기준·감염사례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율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병훈 의원은 “로봇수술이 첨단이라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복지부가 식약처·의료계·학회와 협력해 감염·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