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공무원 변호인 "강압 수사"…특검팀 "변호인 권한 있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난 10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양평군청 공무원의 변호인이 강압수사와 함께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변호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되받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14일 "변호사 위임계약이라는 것이 위임인이 돌아가시면 그 계약은 민법상 종료된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가 신청한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신청서가 오늘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의뢰인의 서명이 있는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된다면 의문은 없고 저희가 그것을 문제 삼거나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고인이 불행하게 돌아가시게 됐으니 변호인 선임계약과 위임계약이 그 이후에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서 열람등사 신청과 관련해 그것까지 포함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광화문 KT 웨스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특검 수사팀은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을 타깃으로 개발부담금 16억원을 부당하게 면제한 국고 손실의 혐의가 있다는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납부를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인 2011~2016년 양평군수였다. 숨진 공무원 정모씨는 개발금 납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고인은) '심야 조사 중에 마지막 진술조서 두 페이지 가량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검 측에서) 다른 사람의 진술을 따 타자를 쳤다. '예'라는 답변을 아예 써 놓고 (답변을) 요구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지난 2일 양평군청 5급 공무원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군청 박모 과장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신문했다고 한다.

특검이 '군청 내선 전화로 군수(김선교)가 전화가 와서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고 말하자 "예"라고 답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정씨가 "예"라 대답했으나 이는 특검 수사관이 다그쳐 한 답이었고, 그대로 조서가 작성됐으나 고치자는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박 변호사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정씨 조서 중 시행사 서류대로 해주라고 군수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씨가 '예'라고 답한 부분이 적시돼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말하지 않은 허구의 내용이었다고 정씨가 토로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전 양평경찰서장 출신 인사를 특검팀에서 의도적으로 (팀장으로) 차출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2023~2024년도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무혐의로 끝났다"며 "그야말로 정치 보복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정씨가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조사실에 함께 입회한 변호사는 아니다. 그는 정씨가 숨지기 2일 전인 지난 8일 경기 양평군의 한 카페에서 만나 법률상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특검의 강압수사 사실을 알게 돼 사건을 맡아 고소·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자필 메모를 사전에 정씨로부터 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정씨가 숨진 뒤 이를 김 의원과 비슷한 시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변호사 주장에 대해 특별하게 대응하는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밝힌 바와 같이 강압·회유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씨를 수사한 수사팀장이 양평경찰서장 출신이고 수사팀에 검사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팀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구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대검찰청 중수1과장과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뒤 국내 모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