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차관보, EU 집행위 만나 철강수입규제 등 논의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박종원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14~15일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EU 집행위가 제안한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 등 주요 대EU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이번 방문에서 EU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을 비롯한 EU 집행위 통상총국·성장총국·경쟁총국 부총국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EU와 철강 과잉공급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EU 집행위의 새로운 철강 수입규제 도입이 오히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에 최대한의 철강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7일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집행위 제안에 따르면 EU의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가드에 따라 지난해 설정한 연간 3053만톤 대비 47% 줄어든 1830만톤 수준으로 축소되며,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2배 높아진다.

산업부는 향후 한-EU FTA 무역위원회(장관급), 상품무역이행위원회(국장급) 등 다양한 경제협력채널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 양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DTA) 등 기타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