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박상용 vs 이화영…'대북송금' 검사·피의자 '진실공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정감사 2일 차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번복 논란에 대해 검사와 피의자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의혹을 꺼내들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 번복 논란에 대한 부분이 다뤄졌다. 이날 감사에는 이 전 부지사는 물론 지난 2023년 당시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인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도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받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날 핵심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었다. 그는 2023년 6월 검찰에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후 옥중 편지를 통해 이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변호사 교체로 인해 진술이 번복됐는데, 김 실장이 변호사 교체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변경된 시점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설주완 변호사에서 김광민 변호사로 변경됐다.

주진우 의원은 박 교수를 상대로 질의하는 도중 "설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는 제보를 꺼내들었다.

이에 박 교수는 당시 설 변호사가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민주당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변호인이 계속 없어서 조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준태 의원이 재차 설명을 요구하자 "당시 설 변호사는 '많이 모욕을 당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다"며 "도저히 이 변론을 더 할 수 없다고 했고, 그 당시에 이 전 부지사가 굉장히 절박하게 설 변호사가 제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하자,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 제 사건을 돕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설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와 논쟁·설전을 했다"면서 "설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검찰에 협조해서 이 위기를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항의하니까 제게 변호사 선임계를 사임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의 김 실장 때리기는 지속됐다. 김 실장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된 점을 고리로 공격에 들어갔다.

신동욱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상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명인간이 가능하냐,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출신·학교·성장 과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그런 분이 한 분 있다. 확인해 볼 생각 안 해봤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한 바 없다"면서 "다만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민주)당 대표를 할 때, 김 실장이 보좌진으로서 매우 유능하고 청렴하게 일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는 국감장 밖에서도 김 실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0년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문을 토대로 "'경기동부연합-통합진보당-김현지-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즉, 김 실장이 친북 단체와 연관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박 의원이 인용했다는 판결문은 '김현지가 김미희 전 의원을 알고 있었다'는 수준의 기술일 뿐, 범죄나 공모를 입증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김 실장을 공격하기 위한 무리한 연결"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