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윤호중 "전산망 복구 역량 총동원"…여야, '李 책임론' 공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사과하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 직후인 지난달 28일 예능프로그램 촬영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책임론을 질타하는 여당과 이를 엄호하는 야당 간의 대립이 이어졌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 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 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발했다.

야당에선 사태의 심각성에 비교해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은 어디 있었냐'고 힐난했고,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 당시 '행안부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얘기했다"며 "예능 촬영은 했지만 사고현장 방문은 2주 만에 한 대통령의 판단력과 리더십, 피해현황 마저 오락가락하는 행안부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박수민 의원도 "예능 촬영을 한 28일도 논란이 있지만, (화재 발생 다음 날인) 27일은 왜 아무 일도 없었느냐"며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뒤늦게 열린 점을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같은 비판에 "세월호 사고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는 화재 당시 미국 유엔총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계셨다"고 반박했다. 또 화재 발생 다음날인 27일에는 이 대통령이 진화가 우선이라 이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 대통령은 전화로 보고를 받고 상황 파악을 계속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야당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마치 대통령이 예능 출연 때문에 화재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정치 공세"라며 "우리가 할 일은 정쟁이 아닌 국민의 행정 서비스를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재용 국정자원장은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배터리 이설 과정에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참여했다는 야당의 지적을 수용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수요기관인 국정자원은 경험 있는 업체를 쓰기 위한 제한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배터리 이설 수행 실적이 명확하지 않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경쟁 입찰로 진행했다"며 "배터리의 민감성을 감안하면 제한 경쟁 입찰로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설 작업을 담당한 대부분 기술자들이 자격 취득 1년 미만의 초급 기술자였다"며 "사고 당일 감리업무 일지만 봐도 일반적 내용만 기술돼 있고, 충전량을 확인하는 등 사전 조치 내용은 기록돼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업체 선정, 계약 조건, 입찰 방법 등에서 배터리 이설 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는 부분이 부족했고,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도 제도적이나 인식상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