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인앱결제 금지법 실효성 없어...보완 입법 필요" [2025 국감]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정부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3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적 행위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에 대해 제재 판결을 확정했다. 구글은 미국 내 개발자에게 인앱결제나 제3자 결제 수수료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며 "인도·브라질 역시 애플의 강제 행위에 제재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인앱결제 최대 30% 수수료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 금지법 만들었지만 실효성 잃어⋯과징금 부과도 제자리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는 자사 앱마켓(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거나 외부 결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고 있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실질 부담률이 26~27%로 비싼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2년 3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법망을 피해가는 구조적 꼼수 행위로 인해 법이 존재할 뿐 실제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법이 통과된 지 수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앱결제 강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앱 매출 4분의 1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 상한을 통보했지만, 법리 검토를 이유로 1년째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야당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갑질 행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이미 심의안을 마련하고도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방미통위가 신설된 만큼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사무처가 조사를 좀 더 신속히 진행했어야 하는데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구글 470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 과징금을 검토 중으로 최종 금액은 새로 구성될 방미통위 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운영 마비 여야 공방⋯스팸 재판매업체 등록 요건 강화해야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인앱결제 외에도 방미통위 출범 후 혼선과 행정 공백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방미통위 출범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은 "방미통위 출범 과정이 졸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해 정책 공백을 초래했다"고 맞섰다.

방통위 운영 마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위원장 공석과 인사 지연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이 기능을 멈췄다"며 이로 인해 인앱결제 과징금 집행 등 현안이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도 YTN 승인·공영방송 인사 등은 신속히 처리됐다"며 "정작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은 미뤘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정치적 성향, 스팸문자 대응 미비, 공영방송 거버넌스 문제, 스팸 재판매업체 난립과 과태료 부과 지연 등도 거론됐다. 여당 의원은 스팸재판매 업체 난립 상황에 대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전송자격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상권 직무대리는 "방송·통신 업무 일원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지만 공무원 대부분이 관련 경험을 갖춘 인력이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와 개선 작업을 병행 중"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각 현안에 대한 보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