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李 재난 대응·尹 R&D 삭감 공방…과방위 국감서 여야 충돌(종합)

[아이뉴스24 서효빈·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다른 쟁점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난 대응 부실을 문제삼았으며, 여당은 전 정부에서 일어난 R&D 예산 대폭 삭감 배경을 추궁했다. 제4 이동통신 도입 논의도 다시 불붙었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李 예능 출연해 피자 만들어"⋯野 재난 대응 지적

야당은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며 재난 대응 부실을 비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문제 삼던 당시 야당이 지금은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국가재난사태에 이 대통령은 예능에서 피자나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뭘 했느냐"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도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사고 발생 48시간 후에 열렸는데 적절했느냐"고 따졌다.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당초 총리 주관 회의였으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지시를 내렸다"며 "데이터 이중화와 액티브 방식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회의가 30분 늦게 시작된 이유가 예능 촬영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배 부총리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게 되면서 5시30분으로 일정이 조정됐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데이터 ·서버 이중화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자정부가 잘 갖춰져 있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접경국가인 만큼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룩셈부르크와 서버 이중화에 대한 국가 간 협정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배 장관은 "한국을 넘어 국외에 DR 기반을 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리스크)을 검토하는 등 벤치마킹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R&D 예산 10조로 삭감하라고 지시"⋯與, R&D 예산 삭감 질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25조4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삭감을 주문한 뒤 17조4천억원으로 줄었고, 이후 부처 설득 과정을 거쳐 21조5천억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장관은 "당시 벽돌쌓기 방식으로 예산을 조정했고, 이를 주도한 것은 경제수석실로 알고 있다"며 "전 대통령실의 삭감 지시가 맞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계 피해에 대한 사과 의사를 묻자 배 장관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통신3사 카르텔이 요금 인하 안해"⋯제4이통 도입 논의 재점화

8차례 무산됐던 제4 이동통신사 도입 논의도 국감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모두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통신비 절감, 5G 중저가 요금제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10년 전에 비해 통신 요금이 20%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요금 인하를)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4 이통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제 4이통이 8번이나 실패한 원인은 주파수 문제"라며 "28㎓ 대역만 고집하지 말고, 700㎒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배정하면 저가 요금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대로 된 5G를 구현해서 통신 요금을 인하하든지, 통신 3사 카르텔 때문에 불가능하면 제4 이통을 만들어 공정 경쟁해 소비자들이 더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를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감(종합감사)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KT가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에서 허위 자료 제출, 증거 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