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與 "조희대 시대 반드시 끝낼 것"…野 "정치쇼·정치보복"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자리를 뜬 가운데 여당이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고 비판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사법부의 말이 아니라, 사법부의 행동으로 판단한다"며 "사법부 수장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적 신뢰는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감사 돌입 약 1시간 30분 만에 이석한 것을 두고 "끝내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며 "'내란 주범 석방', '파기환송'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한 답변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1·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혼란과 불신이 커져 신속히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그렇게 단순한 이유였다면, 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국민 앞에 나서서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모든 해명은 조 대법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꾸며낸 '면피용 해명' 아니냐"면서 "국회와 국민이 수차례 진상을 물었음에도 수개월간 침묵하다가, 국정감사 직전에 서면으로 내놓은 해명은 짜맞춘 답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고, 불과 접수 9일 만에 파기환송이 이뤄진 전례 없는 판결이었다"면서 "사법부는 스스로 신뢰와 독립성을 훼손하며 정치적 사법 개입의 오명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핑계로 국정감사 증언을 거부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정당한 감시권을 무시했다"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국민 기만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의 사법부, 책임 없는 대법원장 시대를 반드시 끝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대법원 국감을 '정치쇼'이자 '정치보복'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오만한 권력의 민낯이 공개됐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무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답변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의혹만 남발하며 망신주기에만 몰두했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에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이후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놓고, 질의도 아닌 '정치공세'를 1시간 반 동안 이어간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정치쇼'이며 '정치 보복'"이라면서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면서 사법부를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는 구태를 이제 그만둬야 한다. 국회의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