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10대 중 9대, 알뜰폰서 개통…정부 "대책 마련하겠다" [2025 국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시중에 유통된 대포폰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포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업자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포폰 대부분이 알뜰폰에서 나온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대 중 9대가 알뜰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대포폰의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 수치가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조 의원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포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중에 유통된 대포폰에 대한 전수조사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보이스피싱·스팸 전화 차단 기능이 제공된다. 서비스 가입 즉시 자동으로 스팸 번호를 식별하거나 신고·차단 기능을 지원한다. 반면 대다수 알뜰폰은 이 같은 보호 체계가 통신사 대비 미비하다. 자체 보이스피싱 차단망을 갖추지 못해 이용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조 의원은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이통 3사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를 잡아주는 앱들이 있지만 알뜰폰에는 차단 앱이 기본 설치돼 있지 않다"며 "아이폰 등에서는 작동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사업자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