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50년 역사 최대 위기 봉착"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과거에도 프랜차이즈 위기론은 항상 있어왔지만, 지금처럼 우려되는 상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긴장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관계자들 사이에선 1970년대 말부터 약 50년에 달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역사에서도 전례 없는 위기란 말까지 나온다. 산업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산적한 데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여론까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총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상임위를 우회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았다. 13일부로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이 지나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범사위 심사를 신속히 해 최대한 빠르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맹점주 단체에 노조 단체협상권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해당 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정상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한다. 다수 단체가 난립해 가격 책정부터 프로모션, 신제품 출시 등에 일일이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건 전 세계를 둘러 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내년에는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소송 대법원 판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추가로 얹는 마진이다. 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차액가맹금을 많이 챙기기 위해 마진율을 크게 높이거나 점주가 차액가맹금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게 계약하면 문제가 된다.

가맹본부와 이 문제로 다투고 있는 피자헛 점주 94명이 2022년 1심에 이어 지난해 9월 2심에서도 승소하며 차액가맹금은 단숨에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해외 프랜차이즈와 달리 로열티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겐 차액가맹금이 사실상 유일한 수익원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량이 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는 상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1조원대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다수 가맹본부가 줄도산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피자헛 2심 판결 이후 이미 20여 개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소송에 나서기 시작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배달앱과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외식 프랜차이즈들은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한다. 수수료 등 배달 관련 비용으로만 많게는 매출의 절반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생협의체, 올해 사회적대화기구 등을 통해 상생 방안 도출을 꾀하고 있으나 양측 이견이 커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업계의 당면 과제로 꼽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차액가맹금 소송 모두 이러한 '프랜차이즈 갑질'을 바로 잡자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서 불공정 관행에 대해 질책받을 예정이다.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이종근 명륜당 대표, 장보환 하남에프앤비 대표,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의 증인 출석이 예고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