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주도 최상목, 국감에 반드시 불러야" [2025 국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수석이 주도했는데 그 윗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 당시 R&D 예산 삭감의 진상을 조사한 과기정통부의 보고서를 보면 최상목 전 수석의 독자적 행동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윗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윗선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기정통부 TF에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오대현 전 과기정통부 국장을 증인으로 “2024년 당시 예산 삭감 과정을 매우 잘 아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최상목 전 수석의 (핵심 R&D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줄이라는 발언을 직접 들었나”라고 질문했다.

오 전 국장은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혁신본부장, 과기혁신조정관, 제가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며 “대통령실에 가서 보고를 듣고 그 지시(10조원으로 줄이라는)를 받았다”고 기억했다.

‘최상목 전 수석의 구체적 발언 내용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오 전 국장은 “일단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해서 다시 보고를 해 달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10조원으로 RD 예산을 삭감하라고 지시한 최상목 수석 그 윗선은 누구인지,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어느 정도로 연루돼 있고 어떤 전횡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당시 경제수석)를 반드시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 일단 여야 간사가 먼저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