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무산됐는데⋯제4이통 도입, 다시 수면위로 [2025 국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거 8차례나 무산됐던 제4 이동통신사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제4이통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막대한 초기 투자비에 더해 긴 투자 회수 기간, 통신 3사 중심 시장 구조 영향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세종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모두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통신비 절감, 5G 중저가 요금제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10년 전에 비해 통신 요금이 20% 올랐다"고 주장했다.

국민 통신요금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평균 통신요금은 5만6000원, 5G 무제한 요금제는 8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부담이 크다"며 "결국 통신 3사의 요금 담합 구조가 가격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요금 인하를)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4 이통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제 4이통이 8번이나 실패한 원인은 주파수 문제"라며 "28㎓ 대역만 고집하지 말고, 700㎒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배정하면 저가 요금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대로 된 5G를 구현해서 통신 요금을 인하하든지, 통신 3사 카르텔 때문에 불가능하면 제4 이통을 만들어 공정 경쟁해 소비자들이 더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를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감(종합감사)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업계에선 회의론이 짙다. 제4 이통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꾸준히 추진됐지만, 대부분 투자·수익성 부족으로 철회됐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 과점 체제라는 데 공감하지만,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발굴 없이 제4 이통을 반복 제시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