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유통·플랫폼 CEO 줄소환⋯'공정성 전쟁' 서막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국정감사 시즌에 국내 핵심 유통·플랫폼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이 줄줄이 국회 증인석에 설 전망이다.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광고 운영 방식, 입점업체와의 거래 관행, 노동·구조조정 쟁점 등 다양한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번 감사가 단순 감시를 넘어 제도 개혁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따른다.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무위원회(정무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등 주요 상임위가 유통·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관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쿠팡은 이번 국감의 최대 타깃으로 꼽힌다. 박대준 대표는 산자위와 과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에서 플랫폼 수수료 구조와 정산 공제 방식, 입점업체와의 거래 투명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주성원 커머스전략총괄은 과방위에서 '납치 광고' 의혹과 광고 노출 알고리즘의 형평성 문제로 출석한다.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환노위에서 물류센터 일용직의 근무 환경과 직고용 전환 계획,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둘러싼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정무위에서 배달 수수료 부담과 비용 전가 논란에 대한 답변이 예상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 역시 정무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약관 변경의 일방성, 프로모션 비용 전가 문제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생존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른다. 김광일·조주연 공동대표는 정무위 및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이후 추진된 점포 통폐합과 임대료 조정 과정에서의 협력업체 피해, 그리고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경영 책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환노위 종합국감에서 노동자 처우와 구조조정의 책임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대표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선다. 교촌에프앤비 송종화 대표는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의혹과 일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계약 논란으로 출석하며,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이종근 대표는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부 연계 및 갑질 계약 의혹과 관련해 증언한다. 가맹본부의 수익 중심 경영이 가맹점의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본사와 점주 간 수익 배분 구조가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및 정산 공제 구조의 투명성, 광고비 책정 방식의 공정성, 입점업체와의 거래 조건, 노동 환경 및 구조조정 책임 등이 총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단순히 CEO들을 불러 세우는 데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업계의 경영 투명성을 본격적으로 따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수수료 체계와 광고 시스템을 포함한 비즈니스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규제 환경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플랫폼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자리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플랫폼 경제가 국내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성장 동력을 위축시킬 수준의 압박이나 망신주기식 질의로 흐를 경우 혁신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혁신 여력까지 위축시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국감이 규제 강화로만 귀결되지 않고 공정성과 성장의 균형점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