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김윤덕 장관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새로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재 이번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장관에게 묻는 말에 따른 답변이다.

전세대출의 DSR 적용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금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과 세제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보유세 등 세제 문제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며 이번 안에 포함되는지는 말하기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개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고점을 돌파했으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소속 수도권 거주자 재산신고대상 20명의 평균 집값이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1억6000만원이 높아졌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도 무주택 서민들은 피해를 보고 대통령 측근 재테크에 성공을 했다"며 "투기세력 잡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오른 사람들은 용산 대통령에 있는 것 아니냐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불로소득을 비난했는데 결국 측근들이 불로소득을 거둔 것 아니냐"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자 모여 자아비판 대회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김 장관은 "저희가 6월초부터 집권했다"며 "부동산 정책이 한 두달 새에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로 보는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