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기소'…특검 "범죄수익 10억 3천만원"[종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10억 3000만원 상당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통정거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총 8억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이들과 김 여사의 관계를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윤 전 대통령도 공범이다. 특검팀은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뇌물죄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도 금품 수수 당시 김 여사의 신분을 고려했다.

김 여사는 이와 함께 무속인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특경가법상 알선수재)

주가조작 혐의의 경우,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공모하거나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피고인이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관계에 있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관계에 대한 문제로, 곧 재판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전씨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고, 김 여사는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실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 수사 이후 다양한 증거를 수집했고 그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 물건들이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탁과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를 적용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 혐의 역시 윤 전 대통령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도 이날 구속기소했다. 회삿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다만, 김 여사를 배경으로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투자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특검은 또 김씨가 사실상 설립해 운영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같은 회사 경영진 모모씨,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 투자 통로로 이용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회사에 약 3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회삿돈 약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민씨는 약 32억원 상당의 특경가법상 배임, 모씨는 증거은닉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