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삼중고 겪고 있어⋯조세 제도 개선 돼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20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관세전쟁의 여파로 국내 정유업계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진행된 아카데미에서 "정유업계는 원유 가격 하락, 석유제품 수요 감소, 기후 변화 대응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유업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자세 공제 제도에서 대기업을 제외해 정유업계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조세제도의 형평성이 결여돼 고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석유 제품 공급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정부, 입법기관, 국민 모두가 산업 경쟁력 확보에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 실장도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OPEC의 증산 발표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까지 흔들리고 있어 정유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문제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실장은 "중유는 원유보다 10~20% 저렴해 정제 원료로 사용 시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지만, 국내에서는 중유가 완제품으로 분류돼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며 "휘발유·경유는 세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항공유 등은 공제받지 못해 연간 약 300억원을 정유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중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업계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정제 원료로 사용되는데, 정유업계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해외 주요 국가 대부분이 면세 또는 환급 제도를 운영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만 예외인 것은 산업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세계 66개국이 중유를 정제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를 그대로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기업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조 실장은 "정부는 지난해 정유업계의 투자 장려를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대기업을 제외한 채 제도를 개정했다"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규모 1조 1658억원 중 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이 9308억원을 차지했지만, 대기업은 투자분을 환급받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로,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 2023년부터 약 9조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정유·석유화학 복합 설비 투자 사업이다.

에쓰오일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관련 투자분 중 약 1300억원을 환급 받지 못해 지난해 단기 손실로 반영됐다.

이에 조 실장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기업 적용은 필수적"이라며 "일관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