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전 합참의장 "美 주도 국제 해양질서 무너졌다"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최윤희 전 합동참모의장(한국해양연맹 총재)이 "미국이 주도했던 국제 해양질서가 무너졌다"면서 "선박 건조 역량은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20일 밝혔다.

미국 조선 산업의 붕괴가 국내 조선 산업의 부흥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오는 가운데 오히려 한국의 방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수송로 확보: 제14차 해운·조선·물류 촉진 및 안정화 포럼'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은 자국의 조선·해운 산업이 몰락하면서 생각지도 못 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난 4월 초 미국 해군 연맹이 주관한 포럼에 참석했는데, 해군성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있는 그대로 위기감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 조선 산업의 쇠퇴를 기회로 보고 미국 해군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수리(MRO) 분야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HD현대중공업은 미국 방산업체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키로 한 바 있다.

최 전 의장은 이같은 배경을 산업적 호재보다는 동아시아 안보 구도의 균열이라는 측면에 바라봤다. 특히 중국은 군함, 상선 건조 수에서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안보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과거 미국이 주도한 해양질서에 무임승차하며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보장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2020년대 초반 들어 중국이 군함 생산 능력에서 미국을 앞질렀고, 상선 건조 능력에서도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미국 해군이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며 우방국인 한국도 안정된 무역 환경을 누릴 수 있었지만 미국이 해군력 유지의 기초가 되는 조선·해운 기반을 상실하면서 그 여파가 동맹국에게도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전 의장은 또 "미국은 한때 군수 물자 수송을 위한 원정 작전에 대비해 700여 척의 상선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그 수가 90여 척에 불과하다"며 "반면 중국은 약 7000 척에 달하는 상선대를 운영 중이어서 만약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면, 이 차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60만 명이 넘는 미군 병력이 들어오게 돼 있지만 이들을 수송할 미국의 선박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지금 상황에선 한반도 투입은 고사하고, 수송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도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고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이 한국에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행사엔 강선주 국립외교원 안보연구소 교수, 문병옥 한국해양연맹 사무총장, 나카무라 히데유키 일본 해사센터 선임연구원이 주제 발제를 진행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김인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범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