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美·日처럼 반도체 기업 직접 보조금 지급 필요"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 MD파트너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형태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들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과 경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파트너는 패널 토론에서 "일본은 TSMC 공장을 유치할 때 투자금의 40%에 해당하는 5조원을 그대로 지원했고, 미국은 390억 달러의 현금성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 지원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빨리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직접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송전망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맡는 법안도 통과됐지만,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김 파트너는 "미국, 중국 외에도 유럽, 베트남, 인도도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금성 보조금 제시하고 있다"며 "반도체가 그 나라의 전략산업이기도 하지만 100억원을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면, 공급망에는 200억원의 부가가치가 생기고 지역사회에는 300억원의 효과가 난다고도 말한다. 그러니 다른 국가들은 경제 붐(BOOM)을 위해서라도 돈을 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직접 보조금이 생긴다면 부가가치 발생도 있지만, 해외 반도체 팹과 인재를 유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실장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제안했다.

고 실장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커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며 "무탄소 에너지 사용 인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유럽도 재생에너지의 보완 전력원으로 24시간 전력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과 수소 에너지를 인정한다.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보다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TSMC는 대만 국립 칭화대 교수들이 연구임원으로 일하며 R&D를 주도한다"며 "우리나라는 젊은 교수들이 (국가) 과제를 따기 어렵다고 할 정도다. 실질적인 산학협력 모델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김덕파 고려대 교수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진행했다.

김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적기 투자에 실패한다면,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GDP는 누적 4.29% 하락하고 법인세 수입도 12조30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약화를 겪는다면, 뒤늦게 정부가 도와주더라도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받고도 파산했던 일본 메모리반도체 기업 엘피다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계에서도 반도체 기업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대기업 특혜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국가대항전에서 우리의 손발을 스스로 묶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며 "반도체 생태계에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다 포함되고 인공지능(AI) 산업의 주도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전략 산업인 반도체에서 우리 경제의 반전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근 한국경제학회장도 "한국이 아직 반도체로 캐쉬(현금)를 엄청나게 벌어들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반도체 기업들이 스스로 대비를 잘하니 국가적 지원을 꺼려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