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현물 ETF 도입·1거래소 1은행 폐기"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승인 등 디지털자산 규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대 추진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7대 추진 과제는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 △기업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토큰 증권 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과세 체계와 제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매우 규제적이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시키는 면이 있다"며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과감히 폐기해,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비영리법인 거래를 올해 2분기부터 열고 상장법인 2500개, 전문 투자법인 1000개 등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ETF 거래의 경우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소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 이후 홍콩과 영국도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며 "국내에서도 금년 내에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STO의 법제화 페달도 전속력으로 밟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중간 지대에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명확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 선진화를 도모하고 투자자 다수가 소액투자자인 현실을 반영해 획기적인 과세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대 추진 과제를 통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글로벌 선두 국가로 도약시키고 글로발 가상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