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유예돼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민주당이 우리 당이 과세 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한도 250만원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이유에 대해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냈다"며 "이번에도 그렇게(가상자산 과세 유예)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면서, 가상자산 유예안에도 협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결국 당이 지지층 반발을 의식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