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주 충실 의무' 확실하게 추진할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내 주식 일반투자자를 만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인근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물적 분할·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회사가 알맹이가 쏙 빠져서 어느 날 잡주가 돼 망하는 시장에 투자하기가 참 어렵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한때 '소형 잡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때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투자원칙을 지켜 본전을 회복했다"며 "지금은 공직자라서 잠시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 중인 개미"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참 안타깝다"며 "우량주가 장기 투자 전략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통했지만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며 "그 핵심적인 이유가 '우량주가 어느 날 갑자기 불량주'가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회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이사가 회사의 실제 주주인 추상적 주체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 안보리스크 △지배경영권 남용 등 4가지를 언급하면서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금 가장 낮아졌다고 하는 것 같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국장이 살아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세력이 아니어서 행정권한은 없지만 입법 권한과 국정감시·견제 권한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대통령도 예전에는 (상법개정을) 하자고 하더니, 실제 하려니까 한 발 뒤로 빼더라"라며 "어렵긴 하지만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개정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학·재계의 의견을 들었다.